문화관광체육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 개정안 6월 1일 통과? 메타블로그 중심으로 2009년 6월 1일에 저작권법 개정안(불법복제 중단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를 최장 6개월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이 통과되었다는 얘기가 조금씩 돌고 있군요. 그것도 관련 기사까지 링크시키고 있으니 꽤나 그럴 듯 합니다. 묘하게 전부 경향닷컴 링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940705 대체 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6월 1일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기사가 4월 1일자 기사. 위 링크로 접근한 기사의 하단 부분을 봐도 요로코롬 나와있습니다. 문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4월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