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중재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 [2009-09-17] 프라임경제 - 포털사이트 유해성 ‘심각’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분석한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뿐 아니라 뉴스 서비스 등을 통해 뉴스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딱 봐도, 언론중재법의 실무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이어야합니다. 언론중재법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에서도 그 위상이 나타나 있고, 관련 자료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형환 의원께서는 그 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