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팸 광고주 형사 처벌 추진? 이미 늦었소. [2007-10-05] 해럴드생생뉴스 - 스팸 발송시 광고주도 형사 처벌 추진 정보통신 범죄에 대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대응은 분명히 유관 업체에서 기대하는 그 수준에 현격히 모자랍니다. 특히 지난번 속칭 김하나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온 언론을 다 뒤집을 정도로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사용자들과 유관 업체를 괴롭혀오면서 적잖은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했던 그런 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2007/01/31 - [IT/스팸] - 스팸여왕(?)김하나 검거보다 중요한 것은 2007/06/27 - [IT/스팸] - 어째서 '김하나'가 집행유예?! 법원의 의지(라고 불러주기조차 부끄러울 편견)를 확인한 후, 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