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2007-09-28] - [서명덕기자의 人터넷 세상] - G메일은 비상구?…구글, 범죄수사 협조 논란 제목만 보고는 '구글이 범죄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가?'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군요. 2007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에서 구글이 단 한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먼저,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자료는 간단히 말해서 가입자 인적사항 및 활동 상황을 뜻합니다. 신상정보부터, 클럽 가입현황 등을 포괄하지만 활동 영역 안의 데이터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는 수사관서장의 승인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