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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약관 개정 예정 공정위, 구글 불공정 약관 제재 [K모바일 2007/02/26]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시자(사용자)에게 불리하도록 되어있는 구글 애드센스 약관의 불공정 조항들을 수정/삭제하도록 60일내로 시정권고했고, 구글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몰래 했다가 걸린 것처럼 "덜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불공정 요소가 듬뿍한 애드센스 약관이야 공공연한 사실이고, 아마 계정 박탈을 당한 사용자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해서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군요. 여튼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7988호·이하 약관법)을 근거로 필요한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고, 의외로 구글이 순순히 시정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공정위의 시정권고(약관법 제17조의2)를 받아들이지 않는 댓가는 2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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