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검색' 제공 의무화?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개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자동검색' 제공 의무화 특별법 제정 추진   [연합뉴스 2007-05-13 06:01]

"구글 키우기 법" "구글 대비용 법" 뭐 별 오만가지 소리가 다 있는데, 일단 저 법규는 다분히 NHN의 네이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포털"이라고 쓰고 "네이버"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제 금칙어에 이어 검색결과 노출도 법령에 따라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국가주의의 극치를 달려주십니다. 만세! 이 나라 기업은 전부 공기업인가봅니다?! 뭐 하나 할때마다 민간 기업 하나 족치겠다고 법령을 만드느니 뜯어고치느니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참에 뜯어먹을 꺼리 없나 하고 통신위원회도 포털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무슨 포털이 동네 북입니까. 물론, 포털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시장 원리로만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점은 분명히 법령과 규제 기관을 통해 구도를 바로 잡아야하겠죠. 그게 바로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정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세금 팍팍 내가면서 공무원들 월급 주는 이유도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포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움직임의 폭에 있어 과도합니다. 네이버가 국회의원이나 정통부 장관께 포켓 머니 찔러줘서 지금 1등 하고 있나요? 다음이 식약청이나 우정사업본부에 차떼기로 돈을 가져다 바쳐서 다음 카페와 한메일로 한때 포털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까? 다른 서비스 매니아들께서야 어떻게 생각하시던 간에, 어째 됐던 사용자들의 니즈를 그만큼 충족시켜줬고, 그 결과로 받아든 성적표가 아니냐- 이 얘깁니다.

물론, 포털이 사업상 지위를 이용하여 CP나 기타 유관업체에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콘텐츠들을 저렴하게, 그리고 마구잡이로 끌어모은 것, 그리고 그 끌어모은 콘텐츠를 소위 인터넷의 이념(?)이라는 '공유와 개방'과는 어울리지 않게 꼭 끌어안고 나눠가지지 않는 모습은 충분히 비판받을만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건전성과 공익을 위해 그러한 것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기관의 견제가 있어야 하구요.

그러나 근래의 움직임들... 과연 공익을 위한 견제인가, 아님 규제를 위한 규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머릿곁에 링크한 자동검색 의무화 법제화 추진이라던지...(소가 웃을 일이죠), F뉴스에서 심심했던지 까기 시작한 금칙어 관련... 아, F뉴스는 재미있는게 그런 기사를 올렸음에도 사이트 검색에서 아주 재밌는 검색 결과가 나오더군요. 물론 성인 인증 안했습니다. :)

하도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으니 네이버도 피곤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네이버도 대단한 회사 같아요. 저 같으면 드러버서 안했겠습니다. -_-

전경련이나 경총 같은 사업자 단체에서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셈"에 대해서는 콧웃음을 치는 처지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말 할 법도 하네' 싶기도 하군요.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 추가 070516 01:10

오늘 나온 기사를 보고.

진 의원(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포털을 강력한 법으로 규제하자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포털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포털이 공정하고 원활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건전하게 인터넷 지식정보 문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털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발전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꾸 정치권에서 포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보좌관 부리듯 맘대로 하실 것 같으면, 포털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못할 것 아닙니다. 아싸리 국내 법인 철수하거나 연락사무소만 남겨두고 해외 법인이 국내 법인 인수해버리죠. 구글은 들어오고 국내 포털은 해외로 나가버리고. 잘 돌아가는 IT 강국 대~한민국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