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만 소중하고 개인정보는 쓰레기로 뵈나 영화.음악 불법 유포자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 2007-04-10 16:16]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10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권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복제나 전송 등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네티즌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주 보자보자하니까 막 나가시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보호될 수 없다라는 논리군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정보.. 남의 명의를 쓴다는 것 다 좋습니다. 국정원 직원 정도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일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건 꺼리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물건을 살 때, 아니 이번에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의 입장권한을 구매할 때까지 남의 명의를 사용해서, "본인 확인한다"니까 이제 호떡집에 불난 것마냥 소란스럽군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남의 개인 정보 - 제 아무리 부모님 명의라 하더라도 - 는 무슨 바닥에 굴러 다니는 깡통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나쁘고, 그걸 운영자들한테 해결해달라고 징징대는 것도 짜증일 뿐더러, 결국 당일에도 어떻게든 시끄러울 것을 상상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인터넷 실명제같은 거창한 게 아니잖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마땅히 제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