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째서 '김하나'가 집행유예?! [2007-06-27] - [이데일리] - 법원,`스팸여왕 김하나` 선처 각종 광고성 스팸 메일 수조(兆) 통을 발송하며 `스팸여왕`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악명을 떨쳤던 `김하나(가명)`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27일 대용량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개발,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증거가 잡힌 것만 스팸메일 발송 16억통, 국민은행 피싱사이트로 1만2천명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으로 기소된 사람이 꼴랑 징역 8개월도 모자라서, 집행유예 2년까지 주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으로 그 책임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