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위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기가 왜 불법? "약관위배"죠. 매년 연례행사인 KT의 공유기 및 종량제 타령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군요. 뭐 KT의 닭짓은 다른 분들이 많이들 얘기해주셨으니 제가 따로 얘기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피자(혹은 자장면)론(論)은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명제?이니까요. 그것보다는 공유기 문제가 불거지면 언론에서 항상 "불법" 타령을 해대는게 가당찮군요. 용어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명색이 국내의 대표적인 IT언론이라는 전자신문에서도 "불법"이라는 소리를 했더군요. 자랑스러운 전자신문 기자 나리도 낚시질합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약관 위배지. 전기통신기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유기 이용을 기본적으로 막고 있던가요? KT에서 공식적으로 릴리즈한 보도자료에 설마하니 개념없는 "불법"이라는 용어를 .. 이전 1 다음
